Friday 20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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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3 months ago

전국 7천여개 무허가 축사 , 유예기간 연장 요구

무허가 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7000여개 대규모 무허가 축사들이 이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14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and#3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and#39;(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2015년 3월 25일 시행했다.같은 해 12월 1일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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