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5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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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3 months ago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고무줄 잣대’ 논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지만 에너지원, 공기업 유무 등에 따라 잣대 적용이 달라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RPS에서는 연간 500M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돌리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하지만 이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 기준이 에너지원이나 공기업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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