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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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6 days ago

진술 믿을 수 없다 대법원 문턱 못 넘은 ‘동성애 난민

양성애자인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좌절됐다. 하급심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건 지난해 이집트 동성애 남성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출신 ㄱ(29)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심은 “우간다에선 성소수자들이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ㄱ의 주장엔 신빙성이 있다”며 난민 인정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첫 성관계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관에 의한 성폭행 주장도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소수자로서 박해를 받았다는 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이집트 동성애자 ㄴ(27)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ㄴ이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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