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January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3 days ago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구상이 상당수 반영됐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밝혔다. 경찰·검찰·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 개혁의 주요 기조는 경찰의 청렴성·신뢰성과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등의 경찰 권한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한 유일 정부 기관이 된 경찰의 정보수집 남용과 경찰 조직의 비대화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검·경

 | 

수사권

 | 

국정원

 | 

대공수사권

 | 

이관…靑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