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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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정부 권력기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기관명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14일 오후 1시 3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에 따르면, 먼저 국정원의 경우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한다.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 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검찰]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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