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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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검찰, 더이상 기소권 독점 못한다

청와대가 14일 오후 1시 30분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고 말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다.

여기에 해당하는 권력기관은 크게 국정원, 검찰, 경찰 세 곳이다.



먼저 국정원의 경우 이름부터 바뀐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의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바꾸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북, 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한다.

청와대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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