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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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검찰 힘 빼고 경찰 수사권 강화한 정부 개혁방안…구체적 수사 범위 설정 두고 갈등 예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정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개혁안은 대체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기게 될 검찰은, 1차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내주며 특수수사 등 일부 제한된 수사 외에는 2차적·보충적 수사만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경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외에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경찰이 요구해온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수사권 독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권한 확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수사지휘권’이나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 조정의 예민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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