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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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야권, 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엇갈린 입장..혼선 예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 이라고 지지한 가운데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향후 혼선을 예고했다. 사법개혁특위를 앞두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야당을 겁박한다 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은 옳다 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중인 바른정당은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 이라고 비판하면서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개특위 여는데.. 한국당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에 대해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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