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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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가상화폐 규제에도 쏟아지는 신규 거래소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상화폐거래소 신규 진출을 선언한 게임 보안 등 정보기술(IT) 업체는 더욱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실제 이뤄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판단, 신규 거래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스지, 한빛소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새로 운영하려는 업체들은 거래소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방침이 익숙한 듯 갈 길을 간다 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만 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12조 1항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빛소프트와 넥스지는 거래소 신설 계획을 밝힌 뒤 거래소 신고 작업에 착수했다.코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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