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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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국정원 대공수사 넘겨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안보 관련 수사를 맡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경찰이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의 구체적 인원과 조직 구성을 위한 입법화 등 과제가 남았지만 경찰과 국정원, 각 정부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경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또 경찰의 권력을 분리·분산하기 위해 일반경찰(행정경찰)·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또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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