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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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靑 권력기관 개혁안] 檢 힘빼기에 초점…인사권 독립 빠져 ‘반쪽 개혁’ 지적도

문재인정부가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방안을 14일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기존의 여러 주장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량 축소,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보충수사 집중, 고위공직자 수사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전담 등으로 지난해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예고됐던 방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만 이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 빠진 점 등에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향후 국회 등과의 논의 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청와대는 이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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