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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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靑 권력기관 개혁안] 조국 민정수석 사개특위 가동되면 여야와 대화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빅3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골자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을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구상이다.권력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등 적폐의 대상으로 전락해왔다는 철저한 자기반성 아래 권력기관의 명패나 체질적 DNA까지 송두리째 바꿔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사진)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오늘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수렴이 있었나. ▲야당과 소통하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면 여야(의원들을) 만나뵙고 말씀 올릴 계획이다.―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그려놓고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것이다. 세세한 조문은 당연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안보수사처는 안보수사국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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