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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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권력기관 개혁방안 핵심은 과거 적폐 청산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을 탄압하고 집단 이익을 추구해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은 독재시대는 물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이날 개혁방안이 권력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끊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인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힌 데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과 정치권력의 단절을 강조하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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