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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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가상화폐 규제] 거래소 폐쇄 한발 물러선 정부, 과세에 속도내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과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 성격을 띤 가상화폐 특성상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유력한 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거래내역 추적, 가치평가 기준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법령에 명확히 과세원칙이 적혀있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를 무상 이전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포괄주의 특성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자산성격을 지닌 가상화폐도 상속.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 행위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외거래소로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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