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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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청와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8개월 만에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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