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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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사설]암호화폐에서 보인 심각한 정책혼선, 반복돼선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폐지 불사 라는 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강경한 대책 발표를 다른 장관급 관료(최종구 금융위원장)가 확인해주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몰려가 격하게 반발하자 청와대 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최종결정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국민들은 이제 누구 말을 최종적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25% 폭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널뛰기를 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다. 시행도 하지 않을 정책의 발표로 엄청난 손실을 본 사람들의 분노를 상상해보라.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바둑의 격언에 최선의 수를 모르겠으면 손을 빼라고 했다. 이렇게 쉽게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 정책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국민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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