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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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등 개정안’

3년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도 일반인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는 등 친환경 요소가 부각되면서 LPG 차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규제완화안이 조명받는 분위기다.■등록 3년된 LPG 중고차, 일반인 사용가능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돼왔다.LPG 차량으로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해 여러 불편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중고 LPG 차량을 처분할 때 매각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일부 제기돼왔다.LPG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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