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3 months ago

의료전달체계개편 미뤄지나… 개원의 집단 반발, 병원계 조율도 남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3대 축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액 축소’다. 일련의 변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재정이 정부추계 상 30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높아진 건강보험 보장성 유지에만 연간 수십조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원관리 방안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한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지출관리 ▶의약품 가격조정기전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확립 ▶평가연계 수가체계 수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세는 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 질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관리기전이 정책시행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의료전달체계개편

 | 

미뤄지나…

 | 

개원의

 | 

병원계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