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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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2018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문재인케어로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의료비경감=1월부터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가 눈에 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4월부터는 저체중 출산아 광선치료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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