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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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계 장애물 건너야 안착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올해까지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해소한다. 이어 2019년에 만성·중증질환(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20년 안과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백내장 계측검사,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021년부터 2022년 척추·통증치료(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에 대해 등재 비급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키로 했다. 약제의 경우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정책 후 변화는 무엇일까.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이 20∼60%에서 10%로 줄었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도 10∼20%에서 5%로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작년 11월부터 줄었다. 반면 복부초음파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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