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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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여야, 권력기관 개편에 진정성 있는 개혁안 vs 국회 무력화 엇갈린 반응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 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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