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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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사설] 원론만 담긴 청와대의 권력기구 개편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권력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더 이상의 권력남용을 막고 검·경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각종 개혁 입법안과 다르지 않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및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말만 앞세웠을 뿐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격변을 겪었던 국정원이나 권력기구 개편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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