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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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수사권·대공수사 등 경찰 비대화 우려에 수사기관의 권력 균형 맞춘 것

아시아투데이 최중현·맹성규 기자 =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혁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자치경찰 등 국민이 우려하는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개혁방안이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A총경은 “경찰이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대공분야까지 맡게 돼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다”며 “지역치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밀착형 수사이기 때문에 자치경찰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안보 수사와 관련해 과거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A총경은 “지역밀착형 수사와 주민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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