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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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권력기관 개혁] 한국당, 대부분 반대… 국회 입법 첩첩산중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통과 전망

공수처 법안 1년 넘게 국회 낮잠
사개특위 여야 합의처리 불투명

국정원법 개정도 발의 됐지만
정보위 논의 자체도 순탄치 않아
자치경찰제는 그나마 이견 적어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도 다시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8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개시했지만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속에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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