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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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권력기관 개혁] 영장 청구권 빠져 ‘檢·警 힘겨루기’ 본격화 전망


수사권 조정 경찰 반응

靑 “영장 청구권은 개헌 사항”
警 “영장통해 경찰 수사 지휘
검찰 1차 수사 제한 유명무실”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난제인 수사권 조정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사항은 언급되지 않아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한 것이다. 경찰이 금융 계좌나 물품을 압수수색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려면 우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의 판단 하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동안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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