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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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권력기관 개혁, 檢·국정원 힘 빼고 경찰에 힘 준다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국정원 전담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로 이관

檢, 수사총량·권한 축소
국정원, 감사원 감사 대상

靑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국민 반대편에”

청와대가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대공(對共)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비롯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국가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었던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로 이관한다. 국정원과 경찰 간 협의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파트 인적·물적 자산이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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