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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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가상화폐, 中 ‘전면금지’ 日 ‘최소규제’ 美 ‘자산취급’… 제각각


엇갈리는 각국 대응

美 ‘화폐 아닌 자산’ 정의
日,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
한은 노조 “적극 대응하라”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투기 광풍을 잠재우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나라마다 가상화폐 규제 방향은 엇갈리고 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러시아 정부는 공식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재무부 차관 등 관료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달러 체제’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달러 체제’를 밀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엘비라 나이울라나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가 피라미드 방식이라며 합법화에 반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주의하는 게 옳다”며 중앙은행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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