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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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동구, ‘고유 인사권 침해’조례 제정 구의회 제소

“의장, 구청장에게 직원추천 인사청탁·인사권 누설 소지” 울산 동구의회가 제정한 의회 사무과 직원인사 관련 조례의 일부분이 구청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동구가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을 의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인데, 집행부는 조례의 일부분이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장은 의회 사무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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