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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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부실 시공 공장 지붕 폭설로 붕괴시공·건축사 등 10억여원 배상하라”

울산지법, 업체 ‘손배소’ 승소 판결 폭설로 부실 시공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건축구조설계사, 건축사에 10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A사가 시공사 대표 B씨를 비롯해 건축구조설계사, 건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인 10억여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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