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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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은 아직 진행형… 국정원 ‘수습모드’ 검·경 ‘이제 시작’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토대
원세훈 비롯해 54명 수사 의뢰
총선 개입 의혹 등 7건 추가 조사

검·경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
조사대상· 진상조사단 구성단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과거 사건 진상조사 작업은 정부 출범 8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6개월여 활동을 종료한 뒤 내부 감찰실을 중심으로 사건 7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및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6월 19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과거 국정원의 불법개입 의혹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재조사했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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