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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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권력기관 개혁] 개혁안 검찰 권한 축소·견제 강화에 초점


靑, 檢에 융단폭격… 적폐청산 압박도

靑, 공수처 신설 법안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의 탈검찰화 행정조치
즉각 시행방침도 밝혀

1차 수사권 경찰에 이관 가닥
檢의 경찰 수사 개입 없어질듯

청와대의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는 대체로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적폐청산 TF를 통해 강도 높은 ‘반성문’을 써냈고, 경찰은 대공 수사권 이양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미운 자식’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강조하고, 철저한 과거 적폐 청산을 주문하며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발표한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검찰 권한 축소, 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문재인 대통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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