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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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박정희 욕했다가 처벌… 41년 만에 무죄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망인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1987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 “높은 놈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57세였던 A씨는 버스에서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며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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