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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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올 것이 왔다 검찰 개혁안에 침울… 法도 무시하네 의견도

검찰 내부 격앙... “정권에 줄 똑바로 서라는 거냐”일부에선 “새로운 내용도, 계기도 없는데 왜?”▲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 청와대 제공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되자 검찰 내부는 하루종일 술렁였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개혁 방안이 예상됐던 범위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 올 것이 왔다”며 침울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조국 민정수석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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