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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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특별기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지만 부정적 효과 충분히 대비해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연구원 근처 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다. 신대방동 A삼계탕 주인께서는 안정자금이라면... 빌려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 아니요. 지원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혼자 가게를 보던 여자 사장님은 혹시 알바를 쓸 경우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관심을 보여서 네, 시간제 직원도 지원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삼겹살집 아주머니는 쓰고 싶어도 4대 보험 때문에... 라면서 주저하신다. 보험료도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작년(6470원)에 비해 크게(16.4%) 올라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걱정이고 농촌이나 지방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주휴수당이나 점심값 등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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