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April 2018
Contact US    |    Archive
hani
3 months ago

청와대 개편안 보니…검·경·국정원 견제 통한 ‘권력남용 통제’에 초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나눠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이 뼈대다. 가장 큰 수술 대상은 지난 정부 ‘적폐 본산’으로..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청와대

 | 

개편안

 | 

보니…검·경·국정원

 | 

권력남용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