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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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국정원, 대북·해외 전담…전문 정보기관 탈바꿈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댓글부대’ 등을 통한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되고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국회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추가로 받게 된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는 대신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에 집중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이런 국정원 개혁방안은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하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왔다. 최근들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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