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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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진선미 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해야

경찰의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없 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배포자료를 통해 이러한 법안 발의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 생명이나 신체피해 규정 없고 재물파손 등 재산상 손실 입은 경우에만 보상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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