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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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키워드는 권력기관-정치 ‘절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분리 경찰위 실질화 견제·통제장치 마련 검찰 수사권 조정 대폭 축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키워드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이다. 이는 그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력기관과 정치의 단절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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