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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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7 days ago

[모두의, 모두를 위한 문화](2)2007년 ‘문화·예술활동 차별금지’ 법률로 명시…구체적 의무 규정 없어 현실선 한계

ㆍ법원, 최근 판결서 영화관들 ‘정당한 장소·장비·인력 제공’ 시행령 위반 판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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