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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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안승현의 여의도 Talk] 가상화폐 실명인증제 늦어질수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부처간 엇박자로 가상화폐의 시세가 출렁이고,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지침을 잘 살펴보면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 대책 중 가장 핵심은 올 1월 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이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유보된 상태다. 정부가 선택 사안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거래소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실명인증 절차는 어떤가. 우선 실명인증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 봤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입하고, 가상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 가상계좌는 거래소가 미리 발급받아서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거래소 가입 당시 실명인증을 거치긴 하지만, 계좌자체가 실명제는 아닌 셈이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가입자의 은행계좌와 가상계좌를 같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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