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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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문재인 대통령, 가상화폐 관련 엇박자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부 부처간에 벌어진 정책 혼선을 질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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