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4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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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단독] ‘노후·잡음’ 남북 서해 軍 통신선… 제재 ‘일시 해제’로 신설 추진


복구된 통신선 통화상태 나빠
신설 위해 北에 광케이블 제공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안보리에 ‘일시 해제안’ 제안
올림픽 예외 인정받는 案 검토

정부가 최근 통신이 재개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군 통신선 신설을 위한 광케이블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해 일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남북 서해 군 통신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외교적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평창올림픽 이후로 대북 제재를 유예시키거나 올림픽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한시적이나마 해제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시 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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