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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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용인시 노사민정協 노사 대표 구성 에 문제··· 동수 구성 법 조례 위반

용인/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용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노사측 대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공직자의 법 인식이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6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근로자(노)와 사용자(사), 시민(민), 용인시(정)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해 2년 임기를 마친 1기 협의회 위원들을 대신할 2기 위원을 모집, 지난 15일 위촉했다. 시가 뽑은 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근로자 대표 4명과 사용자 대표 5명, 시민 대표 4명, 정부(용인시) 대표 3명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위촉해야 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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