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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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남은 여생 살던 집서 살게… 日, 사별한 배우자에 거주권리 준다

다카다 미치코(가명·79)씨는 일본 수도권 연립주택에서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산다. 당장은 괜찮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면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을지 늘 걱정이다.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의 5000만엔짜리 집 한 채와 예금 1000여만엔을 합쳐 6000만엔 안팎이다. 지금까지 일본 민법에서는 아내가 절반을 받고, 자식들이 나머지 절반을 사람 수대로 나눠 가졌다. 다카다씨의 자녀들이 법대로 당장 자기 몫을 받겠다고 나오면 다카다씨는 난감해진다. 살던 집 팔아서 자식 몫을 떼어준 뒤, 남은 돈으로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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