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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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당정 최저임금 후폭풍 진화 나섰다..임대료 부담 낮추고 정책자금 늘리고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유도에 힘을 모았다. 소액결제 업종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임대료 부담은 완화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7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부과방식 변경은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 하지만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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