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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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가상화폐 대책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건가

가상화폐 시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의 ‘시장폐쇄’ 언급 이후 며칠째 매일 하루 30% 전후의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열흘 새 반 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추진하고 투기와 시세조작, 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분야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론적 입장 이외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일정 등은 내놓지 않았다. 여태 중구난방으로 대응하다 지금은 늑장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실천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 있고 관련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서둘러야겠다. 가상화폐처럼 폐해가 큰 사안에 대한 정책은 빨리 집행될수록 효과가 크다.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거래소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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