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8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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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맹견 종류 확대,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관리대상견’ 무엇?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며 맹견 분류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리대상견’의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논의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등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맹견으로 분류될 경우 견주에게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맹견을 키우려 한다면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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