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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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압수 땐 5억 현재 가치 30억 가상화폐 몰수 대상 될까?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를 두고 법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객관적 가치 산정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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