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7 May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4 months ago

개인정보 해킹당한 KT ‘승소’… 판매한 홈플러스 ‘패소’

KT 책임 일부 인정한 1심 뒤집어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8일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해커 2명이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사용요금제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KT는 5개월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입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 책임을 인정,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회사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관리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개인정보

 | 

해킹당한

 | 

판매한

 | 

홈플러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