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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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1 months ago

몸 높이 40cm 이상 반려견은 입마개 의무화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을 발표했는데, 후폭풍이 거세다.

먼저, 정부가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 하겠다며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개 견종을 맹견으로 추가 지정한다.


2.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몸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 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을 의무화 한다.


(단,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 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


4.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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